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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8. 2. 27. 선고 4290민상806 판결

[가건물철거등][집6민,006]

4290민상806 판결 [가건물철거등][집6민,006] 【판시사항】 환지예정지 지정처분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판결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

선고일	1958.02.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사건명	가건물철거
참조법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7조

판시사항

환지예정지 지정처분과 소유권 또는 사용권

2. 대구고법 1961. 6. 8. 선고 4292민공7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1민,36]

4292민공7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1민,36]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판결요지】 3필지의 토지를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그중 2필지의 싯가가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함에 충분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단기 4290.5.7. 제2심 법원에서 각 원고 승소판결이 언도되고 동년 12.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이 언도되어 우판결이 확정되었던 바 소외 1은 전기 소에 있어 제1심 판결이 언도된 후인 단기 4290.1.16.

증좌가 되지 못하고 타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은즉 결국 본건 매매당시의 소외 1의 재산은 본건 토지와 전시 인정의 2필의 답 및 대 1필만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긍인할 수 있고 당심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우 본건외의 우 답 2필과 대 1필의 본건 매매당시의 시가 금 138,500환인 점이 인정되어 이에 우 본건토지에 대한 피고의 매매대금을 합산한 금 806,300환

선고일	1961.06.08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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